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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2023년 신규 사업지구 6개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5일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3년도 신규 지구 2차 공모에서 총 6개 지구(괴산, 담양, 포항, 함안, 거제, 사천)를 선정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현재까지 26개 지구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소 모두 악취 및 오폐수의 원인이 되는 축사 정비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4개소에서는 축사 등의 정비와 더불어 빈집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을 삶터ㆍ일터ㆍ쉼터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마을 인근의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며, 최적의 사업지 발굴 등 쾌적한 농촌 조성에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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