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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대전 동구, 자치구 유일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 공모’ 우수작 선정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3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 공모’에서 동구가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연구동아리 45개 팀 중 서면 평가를 거쳐 12개 팀을 선정하는 우수작에 동구 지방세 동아리 ‘신세계(新稅界)’가 제출한 ‘사업소분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 제도 연구’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동구 지방세 동아리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오는 10월 2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리는 발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갑재 동구 세입관리팀장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합리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관련 판례를 검토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우수작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 당면업무 처리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것은 우리 동구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것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발전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연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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