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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봉구 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도봉구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 재창조’를 비전으로 주민과의 소통 기능 활성화, 정비사업 지원체계구축,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 기능 활성화 전략으로 사업지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동네 정비사업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추진주체 등 주민들과의 ‘소통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구역 내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청취·논의하고, 올해 4월 중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동별 사업 추진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정비사업 지원체계 구축 전략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전담부서'(‘23.1.1. 조직개편)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도봉구청 홈페이지 내 ‘정비사업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상담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갈등·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구축한다.
셋째,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전략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인 단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를 운영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절차 생략이 가능한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추진주체에 적극 홍보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며, 서울시 ‘모아주택 2.0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해 지역 내 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2021년 이후 서울시 공모사업이 다변화되고 지난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는 등 때에 맞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뚝심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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