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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대책 3탄…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배, 세배의 비용과 품이 드는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저출생 대책 3탄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가 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3자녀→2자녀로 완화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오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만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 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되고,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5자녀 이상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족의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만18세까지 대상자 확대해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⑤‘서울런’ 가입 지원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만13세 이하까지만 지원됐던 혜택도 만18세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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