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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복지더채움(기초수급 부적합 결정 재검토)’ 제도, 서울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복지더채움’ 제도가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수급 대상 탈락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자 등을 찾아내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기초수급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례해 탈락자 비율도 46%로 20년 36.9%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현재 기초수급 신청 및 처리절차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노원구청 해당과의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에 결과 통지’ 등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진다.
노원구는 이를 보완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 정성적 평가를 추가했다. 먼저, 부적합 자에 대해 지침이나 특례 적용 등에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집중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SOS,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법적 제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한 예로 우울증을 겪던 한부모 가구 A씨(58세)의 경우,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심층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전산상의 소득과 실질적인 소득이 다름을 확인했다. 즉시 증빙자료 준비를 도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도 연계해 심리 상담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B씨(73세)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다. 가정방문 결과 40년간 앓아온 당뇨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컸으나 관계가 소원한 자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관계없이 의료비 감면이 가능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올 1월 복지더채움 제도 시행 이후 8개월간 750명을 조사하여, 24명이 복지권리 구제를, 37명이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에 있다.
노원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 주거 수급 신청자로 재검토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점검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복지더채움 외에도 촘촘한 그물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는 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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