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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 시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은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건에 대한 체납 안내, 내역 등을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다.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원구가 고안해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 체납’ 건은 ‘전자문서법’ 의거, 납부자의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고,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ARS, 납부 전용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실제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6천만 원이 증액, 올 1분기 총 42억 원의 체납 지방세가 징수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고, 연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 분야) 경진대회에 참여, 우수사례로 본 사업을 발표 및 공유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제 노원구민의 납세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고, 더 쉬운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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