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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이행강제금 지속 부과 중인 위반건축물 대상 전수조사 실시

하주영 청년기자 | 2023-08-01 19:48:12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위반건축물 ZERO 추진을 위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을 통해 기존 관리 위반건축물 중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전문가(건축지도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토대로 조사 및 정리해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위반요소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축지도원은 올 하반기 동안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조사,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점검, 건축주 상담 및 의견 조회 등을 진행한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주 상담, 추후 관리를 위한 통계자료 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해 단순히 행정절차만 진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번 전수조사로 무엇이 해소 불가능한 사유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건축주 요청 시 건축지도원 상담을 실시해 위반건축물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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