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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 내놓는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 ‘안심소득’을 전국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 올해 심층 검토 및 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하여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만큼 T/F(특별반) 및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를 꾸렸다.
T/F는 19일(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T/F 출범으로 안심소득 사업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됐다”며 “앞으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한계와 사각지대를 꼼꼼히 고민, 연구하여 ‘안심소득’이 대한민국 복지 표준을 제시하고 전국에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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