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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서천군(군수 김기웅)이 판교면 현암·판교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추진단과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서천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사무소는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판교면 판교전통시장 안 장날쉼터,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판교2리 마을회관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서천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현장 상담을 통해 토지소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재산권행사 제약 등의 군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조사사업 기간 내 경계협의가 이루어지는 필지 소유자에게는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필지의 경우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상 제외, 등기비용 및 일필지 현황측량비 등을 군에서 국비로 지원해 군민 자부담 비용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이온숙 서천군 민원지적과장은 “국토정보공사와 군이 협업을 통해 원활히 경계협의를 추진하여 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세종지역본부 박종하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서천군이 추진하는 선진적인 현장사무소를 충남도 내 일선 시군에 전파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계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단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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