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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출산 및 고령화’ 위기 해법 찾는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내년부터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초중고 입학축하금 및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상향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극복과 인구위기 대응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는다. 이번 협약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8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세종시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원회는 문화·인식개선 및 일·생활 균형 확산 등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이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는 위원회와 함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셋째아는 30만 원, 넷째아는 4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상수도요금을 월 2,000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급여도 현행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은 둘째부터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중 두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지원 가구를 확대하는 데도 양 기관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어 협약식 직후 열린 청년간담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이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저출산 정책 방향’을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가 ‘세종시 인구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민호 시장과 김영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대책의 실수요자인 대학생, 결혼예정자, 신혼부부 등 2030 청년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협약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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