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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 처벌해야…응답자 68.5%

황해선 기자 | 2018-07-16 09:49:18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68.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20대(82.0%)․30대(80.8%), 권역별로는 인천/경기(73.9%), 직업별로는 학생(80.0%)․블루칼라(76.2%)․자영업(73.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75.0%),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71.5%),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원 미만(71.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2.6%)에서 특히 높았다.

‘미성숙 아동․청소년이므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은 연령대별로는 50대(37.4%)․60세 이상(36.4%), 권역별로는 광주/전라(33.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2.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32.6%),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8.0%),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35.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5.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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