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앞세운 민선7기, 취임 100일 무얼 이뤘는가

민선 7기가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당시 발표한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경기도는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 역시 9월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기존 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확대하고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또 가짜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헤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앞세워 출범한 광주광역시는 취임 100일은 새로운 변화와 강한 혁신을 바탕으로 해묵은 난제들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등 새로운 광주시대를 향한 궤도진입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민선 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길게는 수 십년 짧게는 수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현안 해결,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운영체계 개편, 광주시정의 혁신시스템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오랜 기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군 공항 이전, 13년째 표류하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16년간 논쟁거리였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송정역 및 광주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해묵은 현안들의 해법을 마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구축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5대 분야 20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광주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정 4개년 계획의 핵심인 경제혁신과 사회혁신, 도정혁신의 3대 혁신을 중심으로 경남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

경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경제혁신추진위원회와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해 경제전문가인 방문규 전 기재부차관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에, 문승옥 전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을 경제부지사에 임명했다. 행정혁신 전문가인 박성호 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행정부지사로 임명해 도정혁신을 추진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을 통한 사회혁신 준비작업도 시작했다.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경제혁신이다.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에 대한 혁신 없이는 경남경제를 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의 제조업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스마트공장의 보급을 확대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를 구축해 나가고, 지난 9월 28일부터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체 모집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지역 정책금융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투자유치에서도 26개사에서 3조 3,773억 원을 신규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4,82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고,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사업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도민과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 받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주도해서 제안하고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 중에 있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공주시는 민선7기 출범 전부터 시민소통을 통한 시민의 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선7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였던 ‘신바람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100여명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소통형 자문위원회로 구성·운영했다.

인수 준비기간 동안에 ‘시민소통마당’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의 고충, 제안 등 모든 분야에 대한 1147건의 시민제안을 접수 받고 그 결과를 직접 시민 한명 한명에게 안내하는 등 시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관 중심에서 시민소통 중심으로 바꿔 나갔다.

또 김정섭 공주시장은 취임 후 보름 만에 격의 없고 진솔한 시민과의 대화를 위한 ‘16개 읍면동 현장방문’(7월 16일 ~ 8월 21일)을 통해 총 326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신속한 행보를 이어갔다.

여수시는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소통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기존의 형식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랑방좌담회는 11회를 진행하며, 진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500명 이상의 시민이 청원을 지지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는 ‘열린 시민 청원제도’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7건이 접수돼 이중 죽림현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문제 건에 대해 제1호로 청원이 성립되어 면담과 공식 답변을 완료했다.

지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은 지난 8월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역사의 아픔으로 서로 갈등을 겪어왔던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은 시정의 최우선과제인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율촌산단에 (주)포스코 ESM이 2020년까지 5,700억 원을 투자해서 미래 친환경 사업인 이차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공장을 설립키로 약속했고, 금호석유화학그룹 4개 계열사가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시장 2층에 문을 연 청년몰 ‘꿈뜨락몰’은 개장 첫 달 2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청년창업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시장주변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희망사업프로젝트 대상 사업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울산 동구는 관광 및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의미있는 성과를 잇따라 거두고 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취임 직후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를 구정목표로 삼고 늘 살피는 현장행정, 약속 지키는 신뢰구정, 바다자원 관광도시, 살맛나는 우리 동구 등을 구정방침으로 삼아 바다자원 관광사업 등 조선업 보완산업을 육성해 지역산업을 다각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 왔다.

이를 위해 동구는 그동안 울산시와 중앙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책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 신사업 발굴 등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9일 총 사업비 445억원 규모의 울산시 첫 국책사업인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가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에 들어서기로 결정된데 이어, 지난 9월 20일에는 총 사업비 44억원 규모의 ‘가상·증강현실 울산지역센터’를 동구 일산동에 유치했다.

동구는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유치가 향후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유치에 긍정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역 조선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가상·증강현실 울산지역센터’를 통해 관광콘텐츠 경쟁력 향상과 함께 동시에 4차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북 부안군은 군민이 주인되는 현장중심 행정에 역점을 두고 취임 후 현장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했다.

특히 취임 100일 동안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부안군의회 의견수렴,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등 주민들의 손으로 4대 분야 69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지난 9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전북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거공약서 분야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대면결재를 전자결재로 변경해 대기시간 절약을 통한 일 중심의 스마트 행정 실현과 업무의 자율성 부여 및 책임행정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불합리한 의전문화 혁신으로 허례허식을 탈피한 실용행정 추진 등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민선7기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 및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 청렴한 부안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부안 실현, 사상 초유의 폭염 속 맞춤형 대책 추진, 고질적 악취문제 해소 감시반 확대 운영, 쓰레기 없는 부안 만들기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