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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단행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최대 42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도 높은 예산(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금리 등 경기 부진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 침체로 세금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1년 동안 걷힐 세금 예상액이 당초 예상액인 400조 원 대비 59조 원이 감소한 341조원 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부액이 예년에 비해 10조 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창군은 올해 보통교부세 37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0억 원을 합한 최대 42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0.2% 적게 편성됨에 따라 순창군 지방교부세 또한 230억 원이 더 감소될 예정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으로 살림살이 폭 자체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군은 올해 세수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난해부터 긴급 재정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삭감과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 고강도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에도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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