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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시
아산시,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발판 마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24일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충남도 주최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 아산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토론안건 7건 중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 3건이 채택되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집중 논의됐다.
그 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업체에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친환경 자전거도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임대업 완화 안건은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충남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추가 토의하기로 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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