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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
양평군,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과감한 ‘행정대집행’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관내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장기간 작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은 개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훼손된 산림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대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양평군은 장기간 방치된 개발지를 찾아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과감한 행정대집행과 산림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산지전용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인·허가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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