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반대 50.2%로 나타나

황해선 기자 | 2019-02-01 13:50:4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4조 1천억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해주는 사업으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무분별한 토간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해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7.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50.2%)은 연령별로 60대 이상(56.6%)과 50대(54.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6%)과 대구/경북(56.2%), 직업별로는 자영업(6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7.4%),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76.1%)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역량 확충 사업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므로 찬성한다’라는 응답(37.3%)은 연령별로 30대(48.3%)와 40대(41.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7.6%)와 부산/울산/경남(41.0%), 직업별로는 노동자(45.8%)와 사무직라(44.5%)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53.7%)층과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55.7%)과 정의당(48.4%)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제보 jebo@news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