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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앙부처 협업 등 규제혁신 추진 만전
울산시(시장 김두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발맞추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하여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상시협력·공동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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