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폭염 대비 정책…대체로 ‘긍정’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논란과 정부의 폭염 대책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월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지정해 7~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78.9%가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잘한 결정 34.6%, 대체로 잘한 결정 4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2.4%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35.9%)보다 +26.5%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가정용 전기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3단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와 관련해서는‘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7.4%로 조사되었다.

그러나,‘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3단계 차등요금 누진제를 계절․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매우 찬성 17.8%, 대체로 찬성 48.8%)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6.3%(매우 반대 9.8%, 대체로 반대 16.4%)이었다.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정도인 47.3%는 ‘5만원 이상’, 40.9%는 ‘5만원 미만’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4명 중 1명은 ‘10만원 이상’(26.6%)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응답했으며,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금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10만원 이상’(26.6%)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37.7%), 지역별로는 인천/경기(32.6%), 직업별로는 자영업(32.2%)과 가정주부(30.6%), 최종학력 고졸(32.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31.5%)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0.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35.7%)에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5만원 미만’(21.1%) 추가부담 예상 의견은 연령별로 30대(31.3%), 지역별로 대구/경북(27.5%), 월 평균 가구소득 200~500만 원 미만(27.4%) 응답층에서 다소 높았다.

이번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분류하여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결정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긍정평가’가 7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부정평가’는 1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 (78.9%)는 여성(83.6%), 연령별로 20대(90.5%), 지역별로 광주/전라(84.4%), 직업별로는 학생(91.2%), 정치이념성향 진보(84.8%) 응답층에서 높았으며,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8%)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폭염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18.8%) 의견은 남성(22.8%), 연령별로 50대(24.4%)와 60세 이상(25.8%), 직업별로는 자영업(25.0%), 정치이념성향 보수(25.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4.2%), 자유한국당 지지층(27.3%)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지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이 ‘가계에 도움이 될 것’(62.4%)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큰 도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50.5%)이라는 의견이 과반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은 35.9% 수준이었다.

‘도움이 된다’(62.4%)는 의견은 여성(66.9%), 연령별로 20대(77.0%)와 30대(69.1%), 지역별로 광주/전라(73.9%),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6.9%)와 학생(78.2%), 무직/기타(67.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계층(67.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5%)에서도 긍정전망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35.9%)는 의견은 남성(40.8%), 연령별로 50대(44.3%)와 60세 이상(42.0%),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0.5%), 직업별로는 자영업(44.8%)과 가정주부(40.5%), 정치이념성향 보수(43.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4.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5.8%)과 정의당 지지층(4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 사용에만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국민 절반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49.4%)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37.4%)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그쳤다.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49.4%)는 의견은 남성(54.6%), 연령별로는 30대(53.5%),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5.3%)과 광주/전라(54.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56.6%)와 가정주부(53.6%) 응답층에서 과반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37.4%)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58.0%), 지역별로는 서울(42.1%), 직업별로는 자영업(43.5%)과 학생(64.7%) 응답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