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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남도, 지적재조사 국비 최대 확보 완료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114억 원을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사업비는 525억 원이다.
이는 지난 1월 사업량 5만 필지로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4천 필지에 대한 국비 9억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개 시군 113개 사업지구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100개 지구 약 5만 필지이며, 2022년 사업지구가 지정·변경된 곳은 13개 지구다.
이 가운데 무안 운남동암1지구는 약 3천 필지의 대규모 지구로,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많았던 지역이다.
완도군 영풍3지구는 양식장과 주택, 주변 도로가 도면의 이격과 중첩이 많이 발생한 지구로, 일부만 측량 시 성과 제시가 어려웠던 지역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기존 경계 다툼을 해소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가치 상승을 도모하겠다”며 “도민께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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