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북도, 내년 재정지출 경기부양 총력..8조 7,462억원 규모 편성

최영무 기자 | 2020-11-10 18:08:36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조7,46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원 시대를 맞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나,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안정 도모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졌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73억원(14.8%) 증가한 7조 1,051억원, 특별회계는 2,567억원(41.0%) 증가한 8,824억원 기금은 2,540억원(25.1%↓) 감소한 7,587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증가율 14.8%는 역대 최고로, ‘21년 정부예산 증가율(8.5%)보다 6.3%p가 높다.

중점편성 내용은 소비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112억원, 일자리․청년 사업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에 6,744억원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 5,896억원(36.5%), 농림해양수산 1조 1,995억원(16.9%), 일반공공행정 4,527억원(6.4%)순으로 높았다.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원,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원 등이 전년대비 각각 감소 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금년도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내년 정부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매칭도 급증하여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세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활용 총 1,480억원의 부족재원을 마련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113억원이 증가한 8,789억원을 반영하였고, 새만금세계잼버리, 아태마스터즈 조직위 출범에 따른 국제행사 준비, 내년부터 어가당 60만원씩 지원되는 ‘어업인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지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11.23)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1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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