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북도, 특별교부세 202억 확보

김민 기자 | 2023-12-13 17:12:47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사업으로, 23개 사업 20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63억원과 시책추진 특별교부세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7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311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규모이다.

전북도는 이번 특교세 확보는 세수부족으로 삭감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특교세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돼 가뭄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2024년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신산업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전북시대 준비를 위해 행안부에 수차례 방문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실패로 전북지역의 침울한 분위기를 해소해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민안전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또 올 상반기에도 새만금 잼버리 국제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및 태풍 응급 대책비 지원으로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9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은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25억 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5억 원,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건립 20억 원, 통행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억 원 등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담고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시 갑작스러운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시설물(산책로, 친수시설 등) 선제적 출입 통제를 위한 하천 진출입구 차단시설 22억 원, 수문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작함으로써 홍수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15억 원, 노후화된 도로구조물(가드레일, 표지판 등)과 산간지역 급경사지 구조물(낙석방지책, 수로 등) 교체를 위한 지방도 급경사지 구조물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55억 원 등 도민안전 SOC사업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전북도의 어려움과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많은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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