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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득 역외유출 줄이기 위한 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가 지역 소득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생산→분배 단계에서 근로소득 유출, 기업소득 유출, 재산소득 유출이 발생하며 분배→지출 단계에서 타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소비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유형별 소득 유출이 누적될수록 지역 산업의 생산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지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을 통해 전라북도의 소득 역외유출은 순유출 발생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지역 소득 자체가 낮아 발생하는 착시 현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전라북도는 2017년 기준으로 지역 소득 중 7.6%에 해당하는 3.7조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규모는 순유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규모로 소득 유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유출 규모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분공장 및 지사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기업 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내 사업체 중 본사 비중은 95.2%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95.4%와 유사한 수준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매출액 비중은 53.2%로 전국 평균 63.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공장 및 지사의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주민들의 소득 일부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상품의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전라북도 내에서의 지역 상품권 소비 활성화 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내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전라북도 지역소득은 현재보다 6%의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연구원은 지역내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소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시 본사 기능을 유치하고, 향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 고유의 본사형 지역 경제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뿐만 아니라 전북투어패스 등으로 지역 내 소비를 고취할 수 있는 소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 체질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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