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주도, 2024년 예산안 7조 2,104억 원 편성

김민 기자 | 2023-11-03 12:04:11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 줄었다.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보다 1.42%p 증가했다.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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