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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통한 명절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3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화폐 통한 명절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 중앙-광역-기초의 소통과 협력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 이양법, 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광역·기초가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자치분권 2.0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취지에 맞도록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중앙·광역·기초가 대등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시·군·자치구 및 특례시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회의에 전달 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참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황 회장은 오후에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이전 추경을 통한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설 연휴이전 추경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패스를 전제로 하여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이상 및 영업시간을 11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영업제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금지원·선지원·넓은지원을 원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건의했으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6,053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제2 국무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로서 가시화하게 된 것이다.
이날 열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 주요 국무위원과,
이밖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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