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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 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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