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새 정부 과제에 ‘충남’ 담는다

다음 달 대선과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새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될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8조 6000억여 원으로 잡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계획 및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양승조 지사와 이필영 행정부지사, 실국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실국원별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도는 대선 이후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2개월 동안 인수위원회와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수립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를 기회로 시대 위기 극복 과제와 지역 및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해 마련한 충남형 선도 모델과 미래위기 대응 및 대선공약 과제 등을 바탕으로 제안 과제 66건을 발굴했다.

66개 발굴 과제는 자동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양극화 해소 대응 체계 구축,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연계 추진, 지방 재정 자주권 확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 석탄화력 조기 폐지, 서남해안 간척 담수호 역간척 추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이들 과제에 대한 국정 반영을 위해서는 우선 선거 전 중앙부처와 분야별 인수위 참여 가능 국책기관․대학․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진행한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원, 정당 및 정부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도정 핵심과제’를 추려 당선인과 인수위원, 정당 인사 등 새 정부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다”라며 “대한민국 중심인 우리 충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앞서 목소리를 내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어 농어민 수당,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석탄화력 조기 폐지, 양극화 해소 대응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언급하며 “충남도는 그동안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해 왔다”라며 “충남이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정립한 정책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서산공항 건설, 충남혁신도시 완성, KBS 지역방송국 건립, 금강하구 해수 유통 및 생태복원 등도 꺼내들며 “미완으로 남아 있는 도정 핵심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는 조기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으로는 8조 6062억 원을 잡았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 8조 3739억 원에 비해 2323억 원 많은 규모다.

정부예산 확보 기본 방향으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충남형 뉴딜 추진, 국비 반영 정책 사업 적기 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사업별 내년 확보 목표액은 부남호 역간척 10억 원, 원산도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조성 10억 원, 해양바이오소재·제품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100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117억 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 고감성시스템 개발 53억 원, 이차전지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 34억 원, 자율주행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실증 9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억 원,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4억 원, 충남형 노인 공동주거시설 조성 29억 원,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50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6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53억 등도 국비 확보 주요 사업으로 잡았다.

내년 신규 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온실가스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민주도형 해양치유테마마을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조성, 보령 테마크루즈선 유치, 내륙 어촌(강마을) 재생 등 85건이다.

충남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 간담회, 부처 편성 예산 심의 대응, 부처 방문 활동 추진,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가 정책과 도 핵심 과제 연계, 부처별 공모 사업 대응,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정책들을 펼쳐 나아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