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346억원 편성

최영무 기자 | 2020-10-07 10:11:09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①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② 충북형· 한국형 뉴딜사업, ③ 정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중 도 보조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346억원(일반회계 4,325, 특별회계 21)으로 기정예산 대비 7.4%를 증액한 규모이며, 이로써 올해 충북도의 예산 총규모는 6조 3,250억원이 됐다.

충북도는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마른 수건을 짜듯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제5회 추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2,188억원)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마이삭, 하이선)으로 발생한 피해액 6,418억원중 국비가 확보된 2,188억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미편성된 금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하게 복구 조치 할 계획이다.

② 충북형 뉴딜사업(17억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 대변혁에 선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충북 6대 신성장산업 혁신 및 고도화 발판 마련을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의 사전 투자예산으로 17억원을 편성했다.

③ 한국형 뉴딜사업(936억원)
정부 3회 추경으로 발표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디지털, 그린, 고용 안전망 확충사업 3개 분야에 936억원을 편성했다.

④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305억원)
또한, 정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사업에 305억원을 편성했다.

⑤ 주요 현안사업(225억원)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국비 공모확정에 따른 대응투자 사업 등에 225억원을 편성했다.

충청북도 금번 추경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그간 지방채 발행이 기존 “빚”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벗어나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도민생활안정이나 지역경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이므로, 소규모 이자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역경제 발전의 유발효과가 크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지역경제에 지렛대효과(leverage效果)를 가져오므로 각 시군에서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