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20년 정부예산 5조 9,218억원 확보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29일(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보다 6,454억원이 증가한 5조 9,21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확보한 2020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5조 2,764억원에 비해 12.2% 증가 하였고, 국가예산 증가율(469.6조→513.5조, 9.3%↑)을 초과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SOC분야의 경우 지난해 대형 SOC사업 종료에 따라 대폭 감소된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전략적 목표를 설정, 지속적인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설득으로 2,841억원을 증가시켰다.

아울러 금년도 발표된 예타면제 대형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앞으로 수년간 충북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94억원(총사업비 17,055억원),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1억원(총사업비 8,013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80억원(총사업비 31,000억원), 천안~진천(국도21호선) 확장 47억원(총사업비1,994억원) 등 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모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동향 파악 후 사전 준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모사업 확보액은 전년대비 557억원(32건 374억원 → 83건 931억원, 24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부터 사업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끊임없이 방문해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단계 이전부터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예산 확보 성과 : 6조원 달성 청신호, 4% 충북경제실현 기여
정부예산 5조 9,218억원 확보는 역대 최대 규모 반영이자 최고 증가율* 달성하여 멀게만 느껴지던 6조원 시대의 희망적 메시지로 4% 충북경제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SOC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대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① SOC 예산 대폭 증액으로 교통중심지 충북의 위상 제고
충북의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의 전 구간 동시개통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 사업이 대폭 증액되어 지난해 정부안(1조 2,090억원) 보다 23.5%가 증가한 1조 4,931억원을 반영하였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335억원(총사업비 7,940억원)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3,500억원(총사업비 23,112억원)
– 청주 북일~남일 국대도(1‧2공구) 건설 478억원(총사업비 3,049억원)
– 영동~보은 국도 건설 133억원(총사업비 885억원)
– 괴산~음성 국도 건설 162억원(총사업비 1,084억원)
– 단양~영월 국도 건설 76억원(총사업비 722억원) 등

② BIO,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충북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BIO,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 주요사업 >
– 신에너지기반 지능형 수송기계 첨단소재부품 원스톱 지원센터 30억원(총사업비 285억원)
–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70억원(총사업비 436억원)
– 천연물 제제개발 시생산 시설 구축 15억원(총사업비 86억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구축 150억원(총사업비 300억원)
–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23억원(총사업비 190억원) 등

③ 미세먼지 대응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충청내륙권 국가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친환경 수소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권 국가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21억원(총사업비 50억원)
– 미세먼지저감사업(수소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6개사업) 320억원(총사업비 848억원)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59억원(총사업비 200억원)
– 청주·충주의료원 기능보강 30억원(총사업비 155억원) 등

④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충청유교광역관광개발사업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관광·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로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충청유교광역관광개발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청주 옥화구곡 사업이 처음 반영된 후 금년에는 청주 사주당태교랜드, 진천 송강문화 창조마을, 보은 문화산수구곡관광길, 단양 명승마을 조성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어 충북의 전 지역이 충청(기호)유교의 우수한 문화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주요사업 >
– 청주 사주당태교랜드 조성 9억원(총사업비 367억원)
– 진천 송강문화 창조마을 조성 4억원(총사업비 154억원)
– 보은 문화산수구곡 관광길 조성 3억원(총사업비 102억원)
– 단양 명승마을 조성 조성 7억원(총사업비 232억원)
– 청주 옥화구곡 조성 5억원(총사업비 21억원)
–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청주2, 충주, 제천) 40억원(총사업비 355억원)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옥천, 음성, 영동, 괴산) 40억원(총사업비 260억원)

⑤ 차세대 혁신농업의 롤 모델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에 두 번의 실패 후 차별화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 및 건의로 농업분야 신산업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반영시킨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향후 충북의 바이오‧제약산업과 농업을 융합한 차세대 혁신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재해예방 등 안전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
이상기후에 대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증액 및 반영 계획
충청북도는 지역현안 중 국립충주박물관, 미래해양과학관, 소방복합치유센터, 전통무예진흥원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정부는 8. 29.(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3.(화)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