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역량개발원이 제공하는 지자체 뉴스포털입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탄생‧육아’에 올해 1조8천억 원 투입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라는 새 이름과 함께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는 지원대상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했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6년 착공, ’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이 볼 시간이 없다”는 양육자들의 호소도 저출생 문제에 있어 중요한 화두. 많은 양육자들이 엄마아빠 모두 육아에 참여하려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작 단축제도 같은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올해 총 1조 7,775억 원(국비‧구비 포함)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전년(1조 5,002억 원) 대비 2,773억 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가동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부터 놀이, 편의까지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 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