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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 본격 시행
평창군이 산재 되어 있던 복합 인허가 처리부서를 지난해 말 허가과로 통합하면서, 올해부터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를 본격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창군은 오는 5월부터 사전 협의 및 현장점검을 복합 인허가 담당자 전체가 합동 출장하여 실시하겠다는 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평창군은 토지, 건축 등 복합 인허가 처리부서가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이나 대행 용역사가 인허가를 위한 사전 협의 및 현장점검을 각 부서 담당자별로 여러번 반복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말 개발행위, 산지, 농지, 건축 관련 부서를 허가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평균 65일 소요되던 민원 처리기간을 45일로 단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 뿐 아니라, 일관성 있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에는 관계공무원과 용역대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인허가 개선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진용 평창군 허가과장은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합동출장을 통해 유사한 업무의 반복을 없애고, 보완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간적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인허가 처리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인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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