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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역량개발원,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국고보조사업편람’ 공식 발간!

정부예산을 각 부처별 공모사업 중심으로 정밀분석한 ‘2023년 국고보조 사업편람’ –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지자체 연구 교육 전문기관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정부예산을 각 부처별 공모사업 중심으로 정밀분석한 ‘2023년 국고보조 사업편람’ 본판을 공식 발간했다고 5일(목) 밝혔다.

정부 각 부처별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국비정보분석 지침서인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1차적으로 3개월에 걸쳐 58개 정부부처의 사업내용분석을 진행한 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정보에 대해 2차로 ‘지자체가 예산사업의 수행의 주체이거나 수혜의 대상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대상 58개 중앙부처 중 지역발전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 중심으로 예산과 구성사업 등을 분석했다.

매년 정부예산안분석을 통해 정부 부처별 국비지원 지역발전사업 연구•분석을 진행해 온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법학, 행정학, 지방자치, 문화관광, 도시개발, 농촌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들과 약 3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정부 각 부처별 예산안, 성과계획서, 예산심사검토보고서, 예산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보고서 등)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국고보조사업편람’은 1,00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한파까지 겹치며 그 어느때보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력이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준비된 몇 안되는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예산을 각 부처별 공모사업 중심으로 정밀분석한 ‘2023년 국고보조 사업편람’ – 한국정책역량개발원.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정부의 국비지원예산사업에 대한 분석 정보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대응을 위한 국고보조 예산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필수 지식정보이다.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지역의 상황들을 감안하여 2023년 정부예산분석 ‘국고보조사업편람’에 대한 공개 교육 및 맟춤형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호선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정책분석실장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배분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감소대응예산사업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지원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 정보를 상당수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사업과 국비 등 실제 공모사업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밑에 내역 사업인데 실질적인 내역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실장은 ‘국고보조 사업편람’ 한 권만 있으면 국비지원사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서 인구, 기획, 예산부서나 미래전략 부서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부처와 연계되어있는 사업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유사 개념 사업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이 모두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예산을 각 부처별 공모사업 중심으로 정밀분석한 ‘2023년 국고보조 사업편람’ – 한국정책역량개발원.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국고보조사업편람’ 문의 02-59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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