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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역량개발원,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국비지원 사업 설명 공개교육’ 개최

최영무 기자 | 2022-12-16 14:39:48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국비지원 사업 설명 공개교육-한국정책역량개발원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은 15일(목)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등포)에서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국비지원 사업 설명 공개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는 민선8기 출범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편성연도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정책 및 재정분권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정부정책과 예산 정보습득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바 ‘2023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을 완료하고 이번 공개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개교육에는 제1강사로 나선 전병천 교수(한국정책역량개발원)가 국가 지방재정과 국비확보, 국고보조사업 정보습득 방법 및 정부예산안 분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제2강사로 나선 이호선 역량개발실장이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기반의 각 부처별 주요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을 키워드별로 분석 설명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기금투자계획서 사업발굴사례연구,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5개년 계획 수립 등 유용한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제 3강사로 나선 신판용 원장(한국정책역량개발원)은 공모사업(국고보조) 대응 역량강화 전략 및 방법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선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정책분석실장은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편성연도임에 따라 매우 다변적이면서도 중요한 해이다. 2023년 주요 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회계이관(일반회계-균특회계-기금-특별회계 간 이동), 지방이양 등의 변화가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 관련 편성예산의 회계 변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이번 공개교육을 통해 맺어진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