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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역량개발원, ‘2024 정부예산분석’ 공모(국고보조)사업 공개교육 성료

최영무 기자 | 2023-09-14 14:54:20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은 9월 13일(수),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분석’ 공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민선8기 2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역점추진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중앙정부의 부처별 주요 사업 방향과 정책, 공모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궁금중을 자아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발 빠른 정보분석과 예산 정보의 습득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을 완료(1차)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사활을 건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예산정보분석을 위한 ‘2024년 정부예산안’ 공개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전병천 교수(한국정책역량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의 기본 방향과 공모사업의 이해를 주재로 강의가 시작됐다. 또 지역균형발전회계, 공모사업 정보습득 방법론 등 국비지원사업 정보분석 프로세스 및 정부 예산안 분석 프로세스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호선 대표(한국정책역량개발원)의 ‘2024년 정부예산분석’을 주재로 달라진 부처별 주요 예산 이슈 들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총 4,700개 정도가 되는데, 공무원 고유 업무를 하다보면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금의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어디엔가는 반드시 국·도·시비 공모사업이 꼭 있다.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자원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섹션 시간에서는 신판용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원장의 국가예산확보 주요전략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신 원장은 이제 지자체도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 지자체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역량과 직결되어 있으며, 특정한 부서만으로는 경쟁해서 살아남기 어렵고 전 조직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취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공모사업이 별도의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의 고유 업무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3~4주 안에 사업을 준비해서 경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관부서는 공모사업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호선 한국정책역량개발원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해 지고 있어 인구감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해가 2024년이다”라며, “이번 ‘2024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 각 부처별 주요 지원(공모)사업 외에도 핵심 키워드별 주요 공모사업을 다루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든 공개교육 참가자들에게는 교재 기본 책자 및 뉴스히스토리북, 2024 국고보조사업편람 초판 인쇄본(866P) 등을 제공했다.

한편, 매년 정부예산안분석을 통해 정부부처별 국비지원 지역발전사업 연구•분석을 진행해온 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오는 9월 13일 1차 발행을 완료하고, 국회예산 확정이 있는 12월에는 ‘2024 국고보조사업편람’ 완결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02-59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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