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안부,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 당부

김민 기자 | 2023-08-31 17:10:1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0일(수),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

먼저,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도 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방보조금 예산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여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선정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관리 강화

다음으로,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안부는 이양사업(80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고 우선투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이양사업을 체계적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이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갖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을 9월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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