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안전부, 2019년 예산안 56조 472억원 편성

최영무 기자 | 2018-08-28 12:15:26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 47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3,905억원(↑15.2%)이 증가된 규모이다.

지방교부세는 52조 7,745억원이 편성됐으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 7,940억(↑14.8%)이 늘어났다.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비는 2조 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5,372억원(↑22.8%)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사업비를 ⅰ)정부혁신ㆍ전자정부, ⅱ)일자리ㆍ균형발전, ⅲ)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확대(계속 2개소, 신규 2개소) 및 지방행정 혁신 강화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과제,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전자정부 사업을 투자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 발전 지원한다. 또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한다.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686억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2만개 일자리 창출(18년 1만개 → 19년안 3만개 = 계속 1만개 + 신규 2만개)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410억) 1만개 제공한다.

균형발전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20억) 신규 조성,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개소(+80억)를 구축하고,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23억), 주한미군공여구역관련 사업 지속 지원(1,136억)한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23억)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재난안전
풍수해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투자 확대하고, 지진관련 교육‧홍보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신규 23억)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연구개발 R&D 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확대한다.

생활안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등 예산을 대폭 증액(+402억)하고, 승강기 관리 개선 지원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예산을 증액한다.

국민안전의식조사,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 등 안전문화정착 예산을 증액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한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추진(+10억),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가칭)「민주인권 기념관」건립(+6억), ｢국립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역사관｣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8억)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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