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조 3,897억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7%(1,605억원) 증가한 9조 3,897억원을 편성하였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4%(4,436억원) 증가한 7조 3,5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2,831억원) 감소한 2조 325억원이다.

대구는 금년 상반기에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기준과 절차가 미비하여 초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 똘똘뭉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세계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혁신적인 방역대책추진으로 K-방역모델의 표준을 제시하였고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끈 “생계·생존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내년에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은 획기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과 비슷하거나 조금 안정화 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코로나19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위드코로나 속 일상회복, 경제도약」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 경제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D-방역대책 추진, 지역경제 회복 탄력성 제고, 시민의 삶을 보듬는 안전한 사회안전망 강화, 5+1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공간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1,466억원)이 증가한 2조 9,926억원을 편성하였다.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따라 취득세는 1,590억원(18.3%)이 증가된 1조 287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소득세 4,328억원과 담배소비세·주민세 등으로 1,910억원, 지방교육세등 목적세로 3,374억원을 편성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소비 침체로 지방소비세는 424억원(△6.1%)이 감액된 6,577억원, 자동차세는 100억원(△2.8%)이 감액된 3,450억원을 편성하였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한 2조 5,472억원과 지방교부세 1조 263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는 전년 대비 11%(△422억) 감소한 3,423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27억원을 편성하였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및 사용료 감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2억원이 감액된 1,160억원을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2,831억원)가 감소된 2조 325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57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35억원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 1조 5,033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위드코로나 속 일상회복, 경제도약’에 방점을 두고
1. 첫째, 금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빈틈없는 D-방역 추진과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에 3조 4,340억원을 편성하였다.

감염병 방역-442억.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단계별 확대(19→30개소)와 진단검사·검체채취 기능(1일 최대 6,000건)을 강화하고,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및 독감 유행의 트윈데믹을 대비한 호흡기전담 클리닉(24개소)을 확대한다.

심리방역-571억.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구의 코로나19 극복사례를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억의 공간’(10억)을 조성한다.

경제방역-3,127억.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도록 경영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183억, 융자 1조원)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출연 100억원 등 금융지원에 411억원을 지원한다.

2.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인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3조 2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과 위기상황별 맞춤형지원 등에 1조 1,318억원을 편성하였다.
①우선,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을 보장하고(3556억, 135천명), ②차선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136억, 24천가구)를 지원하며, ③중위소득 75%이상~100%이하 일시적 빈곤가구에 대해 희망가족돌봄(6억, 1500가구)을 지원하고, ④그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달구벌복지기동대(4억)로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786억)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 하였다.(1104억, 5406→5832명),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64억, 215→434명)과 방과후 활동서비스(32억, 350→480명) 지원도 확대한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연금(8393억, 28.7천명/30만원) 확대 지급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92억), 거동불편 어르신 도시락, 밑반찬 지원(11억) 등 홀로 어르신의 안전돌봄을 강화하고,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50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한다.(1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1219억), 영유아보육료(1931억)를 지급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139억, 36천명)과 취약·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192억). 또한 가족센터 건립(14억, 4개소)과 어린이회관 리모델링(105억) 등 아이들 안전돌봄 등에 4,641억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서비스원(23억) 내실화를 통해 긴급돌봄 상시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133억, 13,557→16,000명)와 가사간병서비스(21억, 465→550명)도 확대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현지구 행복주택(17억), 안심뉴타운 행복주택(34억), 수성 알파시티 행복주택(14억), 청년 매입임대사업(25억)등을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50억), 기존 주택매매·전세임대사업(53억),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21억)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자활일자리(360억, 3204→3451명)와 노인일자리사업(1049억, 27.7→28.9천명)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150억)과 코로나로 위축된 여성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취·창업 지원기관 운영을 내실화 한다.(36억)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구형 디딤돌 일자리(50억, 2750명), 청년일자리인 디지털 청년일자리(104억, 570명)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60억, 848명)을 통해 일자리 대응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의 맞춤형 사회진입활동 지원금(12억, 1466→2400명)과 단기근로 청년희망적금을 확대(11억, 400→600명) 지원하는 한편 청년주간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공동체 활동도 착실하게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고(43억), 사회적기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37억, 180명)과 사회적경제 디지털청년 일자리(15억, 80명)를 통해 비대면 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5년간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대구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연동해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2기 대구형 시민행복 복지기준(1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열린 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시민복지플라자(설계 10억)를 완공할 계획이다.

3. 둘째,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도약」에 1조 4,93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디지털경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5+1 미래성장 동력(미래형 자동차, 로봇, 의료, 물, 에너지, 스마트시티)’ 육성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5,0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형 자동차-1,069억
자율주행 인프라 통합관리를 위해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을 구축하고(47억),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을 조성하는(31억) 한편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35.7억) 지원과 미래형자동차 엑스포 2021(19.5억), 미래형자동차 전용관(21억) 등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실증도시 생태계를 구축한다.

의료-628억
의료산업 육성기반 강화를 위해 웰니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11억), LIFE CARE 산업기반을 구축하고(30억), 메디엑스포(3억) 및 메디시티 병원 협업사업(3억)과 함께 의료관광 마케팅을(24억) 지원하여 ‘위드코로나 대구의료관광 재도약’을 도모한다.

물산업·에너지-159억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산업 성장시스템 구축과 물산업 R&D를 지원하고(15억), 물산업클러스터 주변부를 명품경관 공간으로 조성한다.(2억) 그리고 에너지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펀드 조성(8억),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52억)과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세계가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한다.(16억)

로봇·스마트시티-3,237억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을 구축하여(20억) 로봇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로봇 보급 확대와 제조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을 구축한다.(45억)

지역첨단 HCI 산업거점 기반 구축과(11.6억)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298억), EXCO 제2전시장 건립(286억)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4.  대구의 동서남북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 시민의 공감을 담아내는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공간 혁신’에 1,183억원을 투입한다.
대구경북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8억)과 군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12억), 군공항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15억),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9억)을 착수하고, 양여재산 감정평가도(14억)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서대구역(311억) 개통과 연계한 서대구역 광장을 조성하여(533억)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5. 포스트코로나, 문화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대구문화·관광의 재도약」에 2,814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등에 1,428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예술도시 대구’ 브랜드의 내실화를 위해 4大 대표축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 오페라축제 20억,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치맥페스티벌 11억)를 정상화하고, 뮤지컬페스티벌과 연계한 뮤지컬스타 발굴(6억)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창작과 성장기반 강화 등에 524억원을 투입하여 창작지원의 콘텐츠코리아랩(8.5억)과 스타트업을 위한 콘텐츠기업지원센터(10억)를 활성화 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콘텐츠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70억)

안전한 생활체육활성화 등에 844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2021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 축제(ICG) 개최를(10억) 차질없이 준비하고, 2024세계마스터스 육상경기대회(WMAC)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6.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건강한 녹색환경, 3無+1 교통환경 실현」에 5,84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환경-1,386억
도심속 산림휴양·문화체험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12억)과 도시바람길숲(100억), 미세먼지 차단숲(30억), 생활환경숲(45억)을 조성하는 한편,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13억)도 추진한다.

도시재생-676억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기술창조발전소 8억, 미래비즈니스발전소 31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소한이야기 소목골(35억) 등 도시재생 13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내실화를 기한다.

교통인프라-3,778억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계획을(교통안전시설물정비 13억)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80억, 8개소) 주차환경 개선과 시민편의를 제공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90억, 190개소)

그리고, 구·군 재정력 보강(5,370억)과 교육재정 지원(4,477억)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에 2조 4,302억원을 투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14개 특별회계에 2조 325억원을 투자하여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상수도), 오수 및 하수 관로사업(하수도), 안심-하양 복선전철(도시철도), 소방안전 분야 등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방역 모범도시가 되었듯이 내년에도 위드코로나 속에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의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며 “내년 예산은 빈틈없는 D-방역과 경제회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중점을 둔 만큼 시민이 체감하고 재정투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