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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9일(화)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 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 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하여, ’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GDP 대비)는 ’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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