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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역량개발원, ‘2024년 국고보조사업편람’ 12월 5일 발간…정부 16개 부처 예산 상세분석 완료!

최영무 기자 | 2023-11-24 10:01:42

지자체 연구 교육 전문기관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대표 이호선)이 오는 12월 5일(화) 내년 정부예산을 각 부처별로 정밀분석한 ‘2024년 국고보조사업편람’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도는 민선8기의 다양한 역점사업추진이 본격화되는 시기로서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정책 및 재정분권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발 빠른 정부 정책과 예산정보의 습득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2024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그 어느 기관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을 완료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4년 국고보조사업편람’을 발간하게 됐다.

정부 각 부처별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국비정보분석 지침서인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1차적으로 3개월에 걸쳐 60개 정부부처의 사업내용분석을 진행한 후, ‘지자체가 예산사업의 수행의 주체이거나 수혜의 대상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대상 60개 중앙부처 중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 중심으로 예산과 신규 국고보조사업 등을 분석했다.

한국정책역량개발원은 법학, 행정학, 지방자치, 문화관광, 도시개발, 농촌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들과 약 3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정부 각 부처별 예산안, 성과계획서, 예산심사검토보고서, 예산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보고서 등)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 국고보조사업편람’은 1,20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한파까지 겹치며 지역경제 회복력이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정부의 각 부처별 국고보조예산사업(단위.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정보와 주요 내역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시기, 지원금액, 절차 등), 2024년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이슈 예산, 국고보조사업 참고사례 등 최신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필수 지침서이다.

이호선 한국정책역량개발원 대표는 “2024년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 역대급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것이 확실하기에, 국비확보 노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함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고유업무와 동떨어진 부수적인 업무 수준으로 대응해 왔던 공모(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어느 해보다 깊이 있고 세세하게 정부 예산을 분석하여,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편람 발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 바, 본 편람이 국비확보를 위한 갈라잡이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