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개선··· 2023-10-12 06:55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