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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인 활용 전략 마련
경상북도(지사 이철우)는 15일 인구 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해 시군 인구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시군별 투자 계획 작성 방향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 공유,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을 제정해 고시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광역 자치단체에 25%, 기초 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 지원 계정의 95%는 인구 감소 지역에 5%는 관심 지역에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정액으로 22년~23년 광역분 848억 원을 배분 받고, 시군은 인구 감소 지역인 16곳에 최대 280억 원,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에 최대 70억 원이 배분 된다.
올해는 도입 첫해로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경 배분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18개 시군은 투자 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받게 돼 지역별 특화된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이번 기금은 시군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시군 투자 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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