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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교 무상급식 분담방안 협의
대전시는 지난 26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모여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금년보다 410여억 원이 증가한 1,15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오늘 협의회에서 교육청 부담 분(575여억 원)을 제외한 시-구 분담비율을 협의한 결과, 2019년도에는 초등․중학교는 현재의 분담비율(시35:구15)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다.
다만 정부의 재정분권 추이를 봐가면서 2020년 이후 분담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시-구가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분담방안을 전면 합의함에 따라, 시는 금년보다 197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자치구는 7억 원만 증가하여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허 시장과 구청장들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거점인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와 구가 80:20을 분담하여 낙후지역(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25년 초과 동청사 현황 : 35개(동구 7, 중구 9, 서구 8, 유성 2, 대덕 9)
* 사회복지시설 현황 : 701개(사회복지관 21, 노인시설 252, 장애인 171, 아동 176 등)
아울러, 1차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였던 시․구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실무조정협의회를 현재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구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달에 한번 개최하던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앞으로는 매월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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