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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제164회 지역정책연구포럼’ 성료

최영무 기자 | 2018-04-20 08:50:07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 원장 이기헌)은 19일(목),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표 주제로 15기 ‘제164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164회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는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이 제1강연자로 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우범기 국장은 강의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소득양극화해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강화, 지역주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복원 등이 가능하다며, EU의 경우 전체고용의 6.5% 수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1.4%로 미흡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00년부터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서 바라본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제2강연자로 나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의 범위가 좁고, 제어장치 미흡한 국회와 이해관계자의 기득권, 반기업 정서 등이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정말 기업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규제, 차별규제, 신사업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등 풀어야 할 내용이 많지만, 핵심은 기득권 세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대구시 동구 황희숙 담당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발표가 이어졌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 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과제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며,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지혜를 함께 모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간부공무원이 회원(13년간 누적회원 2,134명)으로 가입해 각 중앙부처의 정책 책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격조 높은 세미나와 교류의 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정책을 조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연구모임체인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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