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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역량개발원, ‘계룡시 국비확보 사업발굴 워크숍’ 성료… 정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지자체 연구 교육 전문기관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은 계룡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룡시 국비확보 사업발굴 워크숍’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계룡시는 감소된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으로 부족한 자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지난 1일차에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분석과 함께 공모사업 대응 능력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 설명과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정부 부처별 사업 설명이 이어졌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전략을 전수하며 실제적인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2일차에는, 지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팀별로 공모사업 과제를 구상하고 검토한 후 사업안을 선정했다.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분류하여, 마치 실제 국비보조사업에 임하듯 사업 발굴 및 개발이 이루어졌다. 전문가의 적극적인 소통과 컨설팅 하에 사업 개요를 작성하고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며,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팀원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28가지 분야의 생활 SOC 현황을 분석하여 활성화와 결핍된 시설을 진단하고, 추후 계룡시에서 공모사업 추진시 다방면에서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 연계 및 시설 유치 방안 모색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작성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장애 요인이나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실제 사업에서 겪을 만한 고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정성·정량적 기대효과도 산출하며 추진 체계를 구조화하고 성과지표 검수 등 실질적 요인을 따졌다. 현업에서 실용성이 높은 피드백과 함께 표준사업준비조서를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각 팀별로 사업 발굴 아이템에 대해 평가하고 복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틀 동안의 강의 내용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선 한국정책역량개발원 대표는 “2024년은 중앙정부의 건전재정의 운용 기조와 세수부족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15.4조 원이 감소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지방재정의 운영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부처별로 편성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사전준비를 통해 다양한 국도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내년 한 해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는 매년 일상이 되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도시비의 확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년 정부예산분석을 통해 정부부처별 국비지원 지역발전사업 연구•분석을 진행해온 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오는 12월 심도 깊은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정부 각 부처별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정보 분석 자료집 ‘국고보조사업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 02-59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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