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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군
울산 울주군, 2022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2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관로 매설 등 법정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약 3천건에 대해 25% 감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8월 중 감액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급하며, 수시분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거쳐 환급할 계획이다.
여종석 울주군 도로관리과장은 “도로점용료 감액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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