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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 시민 공청회를 12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표 김일재)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김윤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김재영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회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인천시의회 시의원, 정찬흥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토론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윤승 연구위원은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규모, 사업유형, 사업절차로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급격히 확대된 측면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김재영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오면서 시민의 시정참여 증가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인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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