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공정과 정의, 비단 정치권의 논쟁거리만은 아니다!

공정과 정의, 제20대 대통령선거판을 달구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뜨겁게 달구었던 키워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전 국민의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조국’ 前장관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로 결론이 나온 것이라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

이제 다음 정부로 인계를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주요 국가권력과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회의감과 상실감이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심리적 회복감을 높여주느냐가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필자는 본지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권의 ‘공정과 정의’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정과 정의’는 이번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핵심 이슈였음은 분명하나, 어쩌면 정치권에서의 ‘공정과 정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일 수 있다. 물론, 정치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국민의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불변의 상식이나, 정치권에서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판단과 평가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일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공정과 부정’이 판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어, 필자는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의 ‘공정과 정의’를 본지에서 말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로서의 양심, ‘공정과 정의’의 기장 기본적인 기준이자 연구성과와 직결된다!

얼마 전 필자는 우연히 구글링을 하다가 너무 나도 익숙한 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독특한 구어체상의 습관과 문어체상의 문체가 있으며, 연구자마다 독특한 습관, 즉 표지마스터, 내지마스터, 문구표현방식 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OO보고서의 표지는 필자만이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지의 디자인을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으며, 보고서 안의 내용상의 문어적 표현들도 필자만이 새롭게 정의내려 사용하는 단어들이 즐비 하였다. 이 OO보고서는 기초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이며, 책임연구자는 필자와 이전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속해 있었다. 명백한 표절이며, 베껴쓰기인 것이다. 일상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영역에서도 무분별하게 또 방대하게 표절과 베껴쓰기가 난무하는 세상인지라, 구지 필자는 문제삼지 않았으나, 같은 연구자로서 연구자로서의 양심은 차제해 두더라도 연구용역의 발주기관인 해당 지자체에게는 깡통 연구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공동의 책임을 느꼈다.

한편, 필자는 현재 학부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모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얼마 전 박사과정에 입문했으나,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의 프로젝트로 인해 현재는 휴학 중에 있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엔 프로젝트에 있어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질 시간이 부족해서였다. 연구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학(원)에서는 2년여 동안 대학원을 거의 나가지 않고서도, 수준이하의 논문지도를 통해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양질의 연구결과를 보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위소지자를 파트너로 삼으려는 대부분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깡통 학위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깡통 학위를 가진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결과는 구지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갖은 표절과 비실증적 베껴쓰기가 난무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공모사업, 정부예산, 국비확보…그 어느 영역보다도 실증적이며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필자는 현재 지역균형발전과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교육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연중으로 쉴틈없이 정부정책분석과 동향파악, 정부예산분석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정부공모사업과 국비사업에 대한 정보분석과 사업발굴기법 등은 매우 실증적인 영역이며 사실(FACT)중심의 연구와 전달이 핵심이다. 지자체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교육을 업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기관)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시간적 투자를 동반한 깊이 있는 연구(분석)이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예산에 대한 방대한 분석도 없이, 공모사업과 국비사업에 대한 실증적 정보분석 없이도 무분별한 표절과 베끼기, 흉내내기 방식으로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영역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현재도 전국의 여러 지자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지적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原연구자에게 ‘흠집내기’식 비방까지 퍼뜨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연구시장의 전체적인 ‘격(DIGNITY)’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연구자(기관)을 구지 지면을 빌어 직격하자면, ’OO공공OO연구원‘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혹시라도 필자의 이 글이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공정‘과 ’정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흔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으며,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을 구지 들지 않더라도 ‘모방’은 훌륭한 ‘창조’의 도구임은 분명하다. 현대에 들어서도 ‘샤오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모방으로부터 시작하여(필자의 사견임),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함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방과 소위 ‘벤치마킹’은 또다른 창조를 위한 유력한 도구임을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마치 남의 것은 자기 것인 것 마냥 포장하고, 스스로의 시간투자와 연구는 게을리하면서 케비넷 리포트(CABINET REPORT, 깡통보고서)를 양산해 내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는 이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연구성과와 실질적 지역발전정책의 발굴, 지자체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깡통’과 ‘진정성’을 가려내야만 한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과 기대가 존재하며, 음양의 법칙으로, 불공정과 부정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함께 사는 이 공간과 시간을 병들게 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함은 당연할 것이다.

필자는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다하며, 깊이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지자체와 공무원들은 여러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교육에 있어, 연구교육계를 병들게 하는 ‘깡통’이 섞이지 않게금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파트너로 삼음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