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최영무 기자 | 2023-10-25 13:16:04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로 연계지원

올해 처음 시작된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인제군 등 7개 기초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금년에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등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부처간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20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교육부가 추가 참여하여 8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사업 지역은 내년 1월에 관계부처 통합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 공모착수(’24.1월)→접수·평가(’24.3~4월)→선정(’24.5월)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타 부처는 관련된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주거·돌봄·일자리·문화·학교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준비가 중요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이 은퇴자와 청년층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지역활력타운사업에는 더 많은 지자체가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은 계획을 보완해서 재 도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경쟁이 예상된다.

24년도 사업 추진 일정이 미리 발표된 만큼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해서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관심있는 기초자치단체는 8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동 사업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보 jebo@news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