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력타운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지역활력타운사업 추진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도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겨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법 관련 후속조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 각 부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 놓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는 2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발표하였고, 4월 17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부처 등 주요 역할 및 지원 방안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추가 동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연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추진 준비가 중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 도(道)*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 체결 이후 연계사업별 추가절차 이행,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동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향후 지역 발전에 큰 영향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 시·군이 은퇴자와 귀농인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지역활력타운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에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광역단체별 경쟁률이 타 사업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해서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차기년도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하므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도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출생을 통한 인구증가보다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층의 유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활력타운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7곳의 시범지역을 정하겠다고 했으나, 입주민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지 선정 때 수요자 접근성 등을 감안한 적정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져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소득 창출형 지역 정착 거점이자 진짜 지역활력타운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