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청년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정책의 중요성 인식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 결혼기피,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더 좋은 일자리와 많은 경험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9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3.9.15(금)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세~34세 청년을 채용,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하여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3 지역특화 청년사업 23개 제안 선정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청년센터가 각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3개 청년센터가 응모해 총 23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중앙청년지원센터는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의 예산을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눠 1억5000만원씩 배정했다. 선정된 청년센터에는 2000만~3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서울 관악, 전남 강진, 충남 공주·천안, 울산 중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예산 외에도 자체사업비를 매칭함으로써,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행의지를 보였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여러 환경에 처한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23개 지역별 주요 사업대상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예술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2030세대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춘 취·창업지원에서부터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전문인력 양성, 주거정책지원, 마음건강·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오늘을 살아가는 복합적인 청년의 현실이 반영되어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8월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청년센터별 우수사례 발굴과 교류를 통해 지역청년 특화사업의 정책효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청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올해 정부 예산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무수히 반영되어 있다.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농촌정착 지원사업,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스타트업 단지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 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유입으로 지역이 활기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정부예산에는 노후산단을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탈바꿈,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경감, 청년농 소득기반·정주여건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신규 또는 확대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기존 주민과의 갈등 관리를 중요한 전략으로 포함하고,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에게 청년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지역청년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협업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청년센터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청년센터는 지역과 청년을 잇는 허브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은 그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다.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 스스로 지역 청년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