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Local autonomy Award of Sustainable cities in the Future) (1) ‘지역소멸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지 이제 2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백신접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델타변이 등의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등장과 함께 매일매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속도는 점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제4차 대유행의 격랑속에서 힘겹게 전국민이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위협은 오히려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는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을 포함해서도 역대 최대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IMF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당분간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인류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에의 위협과 더불어 경제적 생존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심각한 것은 그동안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혹은 우리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모른 척했거나 아니면 등한시하였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라는 점을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가 아니다. 지역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기’라고 말하며 미래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위기’가 아닌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지역소멸대응,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예측/측정, 진단모델조차 없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에 당면한 지자체 입장에서 이를 당장에,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또한 무척이나 암담하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개발, 광역별 지역혁신성장전략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생각이 든다. 당장에 생명·재산에 대한 위협인 재난안전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닥쳐올지 모를(?) 잠재적 위협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핑계 짓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해 보자면, 지역소멸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과연 30년 후에 존속할 것인가’라는 자체 진단 내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 있을까 싶다. 적어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경쟁력은 ‘미래지속가능’ 관점에서의 ‘존속경쟁력’으로 과감히 변화되어야…

정부 및 많은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역소멸위기’, ‘지역소멸 위기지역’ 등등의 보도자료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착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판단은 ‘인구감소’ 현상으로만 진단, 평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지역소멸’현상의 1차 판단은 당연히 그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의 저자, 우치다 타츠루 코베여학원대학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사회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비실증적 착각에 불과하며, ‘인구감소’ 현상만으로 지역소멸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불편한 진실이다는 점에 필자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하는 현상보다는 인구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어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된 지역, 국가에 대한 정보와 사례는 무지기수이며, ‘지역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 내지 지방자치에 대해 절대적 인구감소율, 인구이동률, 지역의 면적, 자연환경, 공유재산, 공무원 징계 건수, 저소득자 지원금율 등등 과거 생산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을 기본 프레임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온 다수의 진단모델은 이제는 대폭적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평가의 모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 중심의 ‘미래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필자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필자가 언급한 면적, 자연환경, 공무원 징계건수 등 의 평가요소에 대해 전혀 시대착오적이며, 평가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지자체 평가 모델은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특히,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정변수 중심의 진단평가는 오히려 지자체 스스로의 미래지속가능 경쟁력에 대한 오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모델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미래지속을 위한 현실적 진단부터 시작해야..

매년 ‘한국지방자치OO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OO’, ‘OO지방자치 경쟁력’, ‘지방자치 OOO 대상’ 등 여러 언론사와 정부 및 민간기관은 경쟁적으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한 많은 지자체와 단체장들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행정에 임한 노력과 결과에 대해 인정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의미있다 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시상제도는 형식적인 혹은 보여주기식 자기 칭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매년 불거지고 있는 바,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진단모델을 찾아 우리 지역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더 버티고 미래지속가능한지에 대해 가늠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제는 자기홍보에 앞서기보다 자기진단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미래지속가능경쟁력’을 진단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간이다. Fut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dex, Local autonomy Award of Sustainable cities in the Future.

필자는 다음 회부터는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미래지속가능경쟁력’과 관련한 새로운 진단, 평가 모델에 대해 연재 기고할 예정이다.